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알아보기

내가 소상공인인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제외되는 업종을 사업장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대출거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구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입니다.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속합니다.

 

본인이 소상공인인지 모호하다면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매출액이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 속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표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타내어져 있는 표준산업분류는 업종코드가 아닙니다.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 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위와 같은 업장을 다루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정책자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해당 표를 확인하시고도 모호하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